판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추후 학대재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사정, 아동의 안전도 사정 및 학대위험 사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제도와 보호서비스의 실제를 살펴보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서비스의
병합을 긍정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중에 다른 민사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병합청구의 수소법원에 각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전속관할의 경우 의미가 있다.
2. 각종의 병합에 특수한 요건
증명력을 보장할 수 있으냐이다. 특히 법관의 자유심증 형성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죄판결에서 법관의 심증형성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소위 법관의 합리적 심증형성에 대한 사전적 제어장치와 사후적 구제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 억지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Ⅷ. 학습지 - “억울한 청소년들을 변호해주세요”
발신자 : 수원 등불 청소년센터 교사
수신자 : 신문고 인권 변호인단
제가 돌보던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노숙소녀를 집단폭행하여 죽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의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서 인신의 자유라고도 하며,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전통적 자유의 하나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역을 의미한다.
(4) 군인 군무원 선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와 관련된 내용중 거소지의 특별재판적(제6조 전단)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선원의 거소지는 선박이다. 선박은 항상 이동하므로 그 선적지를 거소지에 맞먹는 것으로 보고 군인, 군무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선박소유권 주장과 신의칙
【판결요지】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